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3,723 | 2020.04.07 질문 작성됨

박사방, N번방 영상을 우연히 봐도 처벌받나요?

박사방이나 N번방에 들어간 건 절대 아니고, 우연히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N번방, 박사방 영상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2020.04.07 답변 작성됨

우연히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우연히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N번방, 박사방 영상인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나 일반 성인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5항 참조). 즉,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이를 알면서 ③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질의사안의 경우 우연히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나,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면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질의사안의 경우 우연히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이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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