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524 | 2020.04.07 질문 작성됨

N번방의 회원 중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문제가 되는 N번방의 회원들은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0.04.07 답변 작성됨

N번방의 회원 중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에 관여한 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성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질의 사안과 같이 소위 ‘박사’에게 특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관여한 회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N번방의 회원 중 음란물의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의 처벌 정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N번방의 회원 중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에 관여한 자의 처벌 정도는 N번방으로 인한 성범죄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해당 성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바, 동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한편, N번방으로 인한 성범죄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나. 사안의 경우 N번방의 회원 중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에 관여한 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성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질의 사안과 같이 소위 ‘박사’에게 특정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관여한 회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관여도가 크다고 보아 공범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N번방의 회원 중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에 관여한 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성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것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관여한 회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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