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217 | 2020.04.07 질문 작성됨

N번방 회원들 모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N번방 사건이 워낙 극악무도하고 악마같은 일이라서.. 그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시청한 회원들도 모두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4.07 답변 작성됨

N번방 회원 중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을 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단순히 온라인에서 시청하거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N번방이 개설된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의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텔레그램의 이러한 기본 설정을 따로 변경하지 않고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N번방 회원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N번방 회원의 처벌에 있어 해당 성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바, 동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N번방으로 인한 성범죄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다만 관계 법령상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거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N번방 회원 중 음란물의 제작·배포·반포·유통 등 행위에 가담한 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거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N번방 회원 중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N번방이 개설된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의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텔레그램의 이러한 기본 설정을 따로 변경하지 않고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음란물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 특정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차등적인 권리가 존재한다면 사실상의 소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입장료를 내고 차등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N번방의 회원은 대상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자, 변화된 인터넷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결론 N번방 회원 중 음란물의 제작·배포·반포·유통 등 행위에 가담한 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거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N번방 회원 중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N번방이 개설된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의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텔레그램의 이러한 기본 설정을 따로 변경하지 않고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음란물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 특정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차등적인 권리가 존재한다면 사실상의 소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입장료를 내고 차등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N번방의 회원은 대상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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