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1,500 | 2020.04.07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채팅 음란물 유포죄

카카오톡 오픈채팅 캡처본 입니다.
이 사진으로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 검정색 부분은 음란동영상입니다.
(여성의 하반신만나오는 자위행위)

2020.04.20 답변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채팅 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통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해당 파일을 전송한 대화 맥락, 채팅 인원, 제3자 유포가능성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여기서 ‘배포’에 관하여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 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유상으로 양도 교부하는 행위는 판매 또는 임대에 해당할 것이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에 의할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검토

질문자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통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해당 파일을 전송한 대화 맥락, 채팅 인원, 제3자 유포 가능성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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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고방법이 어떻게 돼나요? [작성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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