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0,815 | 2020.04.06 질문 작성됨

사진도용 및 음란물

먼저, 제 잘못을 깊게 늬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오픈채팅 방 등에서 그분의 사진을 도용하여 올리고
소개팅어플에 그분의 사진을 도용해서 가입을 하고(소개팅어플은 가입만)
오픈채팅 방에서 그분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뒤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 아닌걸로) 음란동영상이나 사진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프로필만 그분의 사진이고 음란물 내용은 여성의 아래쪽만 나오는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 근데 이 부분의 경우 남성분도 음란한 대화가 오고갔고, 동영상을 보냈을 때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분이 남성분의 제보로 알게되어 오픈채팅에서 음란물을 주고받은 캡쳐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2020형제**** 라는 번호로 접수가 되었던데
고소의 처벌은 어떻게 될지 제 전화번호 뒷자리까진 알아내었다고 연락이 왔고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도 생각중이시라는데 민사소송할경우 제 정보를 당사자가 다
알게 되는건가요?
민사소송은 패소확정이겠죠?

2020.04.20 답변 작성됨

오픈 채팅에서 다른 사람의 초상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리되는데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경찰서 조사 시 질문자의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음란 동영상 또는 사진을 주고받아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경우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나아가 별도로 민사소송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여기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라면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3. 검토

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오픈 채팅에서 다른 사람의 초상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리되는데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등의 소 제기가 가능하며, 경찰서 조사를 통해 피해자는 질문자의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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