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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5 | 2020.03.23 질문 작성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에 있어 중간 수입 공제를 할 경우 휴업수당 금액은 공제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고 복직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수입이 있어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휴업 수당 금액만큼은 공제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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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답변 작성됨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판례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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