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조회수 : 823 | 2020.04.04 질문 작성됨

경찰 용의자특정

아청음란물을 구매해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사람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용의자로 특정되면 경찰에서 거의바로 연락이 오게되나요?
용의자로 이미특정해놓은 상태에서 수사대상자가 많아 연락이 1~2달 늦는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2020.04.23 답변 작성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배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용의자로 특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로 연락을 한다고 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다고 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수사대상에 오른 경우,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통보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안전 사이버수사과에서는 2020. 2. 10. 자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실시 제목의 공지사항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하면서,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하여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수사 방식을 공지하였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2020. 2. 10. 자 공지사항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3, 검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메신저를 통하여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배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IP 추적, 가상화폐 계좌 추적 등 다양한 수사 방식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대상으로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로 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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