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529 | 2020.04.03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 사기

저는 트윗을 보던중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하여 가격을보고 해피머니로 거래를하라고 해서 3만원을 보냈는데 갑자기 불법인거 아시죠? 하면서 경찰을흉내내듯이 따라하면서 압박감을 줬습니다 영상은 받지도 않았고요 문화상품권을 가져갔고 불법이신거 알죠 하시구 나이를 물어봐서 19이라 얘기하고 서에서 부모님 불러서 얘기할래요 합의할래요 하길래 합의하겠습니다 하고 합의금을 20을 불러 그 계좌로 입금을했습니다 그리고선 반성문과 제가 무릎꿇고있는 사진을 보내라해서 얼굴이 나오고 무릎을 꿇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라인을 탈퇴하라하여 탈퇴를 하였는데 저는 죄가 있는건가요?떨려서 잠을 못잡니다

2020.04.20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트위터로 영상 판매 글을 보고, 라인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의 영상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문화상품권만 취득하고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질문자께서 형사처벌 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께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3.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영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하지 않아 문화상품권 전송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현행법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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