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1,026 | 2020.04.02 질문 작성됨

Sns를 통해서 산 영상이 아청관련이였습니다

휴대폰을하던도중 영상을판다는말에 이끌려 판매자와접촉을 하였고 금전을 주고 모네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주며 영상파일을 건내줬습니다 그러나 영상파일에는 아청관련(n번방) 위반되는 영상이 있었고 뭔가 이상한걸 느껴 몇주뒤 영상파일을 삭제하고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다시 접촉을 하여 무슨일인지 알아볼려고 했으나 판매자는 대화방을 삭제(탤레그램은 대화방을 나가면 방에있는기록이 삭제됨)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n번방이 뭔지도 몰랐고 판매자가 제시한목록에서 그냥 자료가 많은걸 선택하여 산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영상을 소지할 마음도 없어 영상파일은 몇주뒤 계정과 함깨 삭제했습니다 질문을 몇가지 드리자면 제가 n번방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생각없이 구매를 했다는 증거가 채팅방에 있는데 그 채팅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의성이없다는걸 입증할수있나요? 그리고 메가클라우드계정이 삭제가되었는데 삭제된계정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2020.04.08 답변 작성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들을 확보하여 고의성 입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금전을 지급하고 음란물을 구매하여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영상파일을 다운받은 경우, 다운받은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채팅이 삭제되었음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안전 사이버수사과에서는 2020. 2. 10. 자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실시 제목의 공지사항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하면서,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하여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수사 방식을 공지하였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2020. 2. 10. 자 공지사항 참조).

3. 검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계정 삭제 및 대화방 삭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판매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비교하여 분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메가클라우드 링크의 사용 내역 및 구매자의 텔레그램 가입 사실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종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고지 및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