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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8 | 2020.04.01 질문 작성됨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부산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택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또한 다른 지역에서 택시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무슨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2020.04.01 답변 작성됨

부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를 근거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택시 운전사의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감염의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서,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고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택시 사용 승객에게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를 하는 법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밀폐된 공간인 택시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부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택시의 승차 거부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승차 거부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 제1항)라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규정하면서,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여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9조 제1항 제8호).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택시 승차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3)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의하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택시업계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로 밀폐된 공간인 택시 차량을 매일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차량 내 손 소독제를 비치,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택시의 경우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해 영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근거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에서 2020. 3. 3.자 보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에 의하면, 감염의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감염 우려가 높지 않으면 보건용 마스크 대신 면마스크도 도움이 되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정책과에서 2020. 3. 12.자 게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2020. 2. 26.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 출입 시 시설 이용자나 기타 방문객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부산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를 근거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택시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고령 근로자가 많아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건강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어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후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3.15.~3.31 17일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택시 이용 승객이 여객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법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감염의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택시 사용 승객에게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를 하는 법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 등에서 택시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밀폐된 공간인 택시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결론 부산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를 근거로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부산 외 다른 지역에서도 택시 사용 승객에게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해 영업하는 택시의 특성 상 택시 종사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에 관한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개정 ,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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