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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8 | 2020.04.01 질문 작성됨

일반 상점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런저런 제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미용실이나 편의점 등 일반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04.01 답변 작성됨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위기단계 상황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은 다중이용시설(쇼핑센터, 대형식당 등)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 및 관리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점에서는 손님의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거부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예방지침에 따라 일반 상점에서도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대응으로 마스크 착용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 상점이라도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코로나로 일반 상점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손님(이용자, 방문객)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규정하면서(동법 제49조 제1항),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여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0조).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정책과에서 2020. 3. 12.자 게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과 2020. 2. 26.일자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 출입 시 시설 이용자나 기타 방문객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표 2020. 3. 18.자 경기도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해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集客)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현재 미용실, 편의점 등과 같은 일반 상점에서 법률상 손님에게 마스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 등에서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의 경우 시설 이용자 및 방문객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의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에 의하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일반 상점에서는 손님에게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한 예방 조치라고 봅니다. 일반 상점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3. 결론 미용실, 편의점 등과 같은 일반 상점에서 법률상 손님에게 마스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미착용 시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에 대해 시설 이용자 및 방문객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일반 상점에서는 손님에게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표시하여 협조를 구하는 조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제80조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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