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439 | 2020.03.31 질문 작성됨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 메신져 라인을 타고 어느 청소년에게 동의하에 어느 음란물 사진을 두 번 보냈었습니다. 네 잘못했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카톡아이디를 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희롱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 신고해서 벌금이 나오면 100이상은 나온다고 해서 합의를 해서 50만원만 문화상품권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원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합의가 아니고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이상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낸 사진 2장은 모두 상부만 노출된 사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쪽 유튜브랑 라인아이디를 알고있습니다. 여자 유튜브에 음란물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징역을 살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기죄가 되고 음란물 유포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04.02 답변 작성됨

1. 질문자께서 상대방 청소년의 동의 하에 음란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속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2. 만약 상대방 청소년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3. 유튜브와 같은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께서는 수사기관에 이를 이유로 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상대방 청소년에게 음란물인 사진을 보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둘째, 수사기관 신고를 매개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상대방의 공갈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셋째, 상대방 청소년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이 음란물 유포 등에 해당하여 처벌대상 되는지 여부입니다. 2.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행위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 검토 질문자께서 상대방 청소년의 동의 하에 음란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판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기관 신고를 매개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검토 그러나 위 2.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만약 상대방 청소년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고소하겠다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금액이 매우 고액이거나 협박의 횟수, 내용,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면 공갈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4. 상대방 청소년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제44조의7 제1항 11호),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나. 검토 유튜브와 같은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께서 수사기관에 이를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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