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217 | 2020.03.30 질문 작성됨

음란물교환,소지

랜덤채팅을 통해 음란물교환을하였고 다운로드받았습니다.그리고 디스코드라는 앱을 통해서도 무료로 나와있는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후에 n번방사건이 터지게되어 혹시라도 그 영상도 다운받아졌을수있다고 생각해 전부 삭제하게 되었는데 혹시 n번방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을수있나요?

2020.04.06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는 음란물 저장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삭제한 시기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상당한 기간 소지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공유)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배포)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일반 성인음란물을 전송(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에 해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랜덤채팅을 통하여 음란물을 교환 후 다운받은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유한 행위 및 소지한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2.10.12.자 ‘아동음란물 ‘소지’행위 단속 관련 알림’이란 제목의 공지사항에서,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2.10.12.자 예방정보에 관한 공지사항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3, 검토

질문자께서 랜덤채팅을 통한 음란물 교환행위를 하고 다운받아 저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께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저장 당시에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나, 다운로드 후 이를 즉시 삭제조치 하지 아니하고, N번방에 관한 수사가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한 기간 소지 이후 삭제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음란물 교환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공유)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배포)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일반 성인음란물을 전송(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