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카메라촬영‧유포
조회수 : 4,194 | 2020.03.29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성인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야한영상을 판매 한다길래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보낸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라고 해서 캡쳐해서 보냈더니 저를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의 안하면 경찰서에서 보자고 협박을 하는데, 저는 영상 받아보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라인 대화방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2020.04.06 답변 작성됨

성인음란물의 경우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이를 구매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현행법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성인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로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상대방은 금전만을 취득하고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으며, 질문자를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질문자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성인음란물의 경우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이를 구매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현행법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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