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5,612 | 2020.03.24 질문 작성됨

SNS 및 휴대폰 어플 상에서 음란물 리트윗 및 시청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타 SNS에 올려진 이미지나 동영상을 북마크 할 수 있는 앱을 사용했습니다. 타 SNS플랫폼에 떠도는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스트리밍할 용도로 이용했는데, 사용에 미숙해 제 북마크 목록을 비공개 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 북마크를 다른 사람들도 어플상에서 북마크(리트윗)하는 것을 인지+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어플상의 아이디를 검색시 이제껏의 북마크 기록이 나오는 것을 확인+최근 n번방 사태들을 목격한 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음란물을 북마크할 때 특정된 음란물만을 북마크한 것이 아니라서 아청물이나 부적절하게 유포된 영상들이 껴있을까봐 불안합니다. 또한, 해당 어플사용 시 광고가 뜨는 것이 불편해 결제를 하여 광고를 없애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후 계정을 탈퇴를 하려고 해도 기한 만료 때까지 탈퇴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현재 제가 해야할 대처와 처벌요건(개인목적 북마크=고의유포인지, 계정을 정리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2020.03.27 답변 작성됨

1. 앱을 통하여 SNS상의 링크를 북마크한 것만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처벌하고 있는 소지 또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최초 게시 유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2. 따라서 SNS 계정의 정리와는 무관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타 SNS 플랫폼에 게시된 음란물을 북마크한 경우 만약 이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만약 해당한다면 SNS 계정을 정리해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 음란게시물의 ‘북마크’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며(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또한‘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배포(반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소지란 “목적물을 사실적인 지배하에 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하더라도 기기에 저장이 되었다면 소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검토 SNS상의 북마크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링크’ 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임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링크를 전송받은 행위만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하급심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형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과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께서 앱을 통하여 SNS상의 링크를 북마크한 것만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처벌하고 있는 소지 또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최초 게시 유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3. SNS 계정을 정리해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문자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SNS 계정의 정리는 무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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