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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 | 2020.03.23 질문 작성됨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총선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나요?

요즘 코로나로 시험이나 개강일정이 다 연기되고 있는데.. 4월 15일에 있을 총선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0.03.23 답변 작성됨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체 국민 건강의 안위가 염려되는 상황 등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가 미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의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총선 일정이 연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 검토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전체 국민 건강의 안위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가 미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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