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조회수 : 133 | 2020.03.18 질문 작성됨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마트를 가서 마트 방문객이 집단 확진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가게되면 이 중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런일이 발생해서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면 그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0.03.18 답변 작성됨

무단이탈한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가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무단이탈한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50조 참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어야 하며, 위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위법인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질의 사안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고의 또는 과실 우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하여,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참조), 불법행위법리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손해의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무릅쓰고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태양으로 봅니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참조).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은 행위자의 외부에 드러난 행동 등 정황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추단하게 됩니다. (2) 위법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동법 제6조 제4항 참조),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47조 제3호, 제80조 제7호 참조). (3) 자가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 행위와 코로나19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인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질의사안의 경우 자가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 행위와 접촉자 등의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질의 사안의 경우 무단이탈한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가 격리 대상자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자신의 무단이탈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가게 될 경우 타인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의 무단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또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무단이탈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일실이익 또는 정신적 손해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단이탈한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가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질의사안과 같이 무단이탈한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해당자가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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