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조회수 : 1,002 | 2020.03.18 질문 작성됨

다른 직원이 코로나가 확진되었음에도 출근하는 바람에 저까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회사나,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얼마 전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에 대해서 프로젝트 회의를 위해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였습니다. 얼마 뒤 발열이 시작되고 콧물과 기침이 나서 저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른 사업부 직원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었고 어제 양성으로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격리대상이었음을 알고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출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근시킨 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0.03.18 답변 작성됨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자가 자가격리 대상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출근시킨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의자는 재택근무 중 프로젝트 회의를 위해 출근하였는데, 해당 회의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인 다른 사업부 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출근하였고 그로 인해 질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전염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출근시킨 회사나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자가격리 대상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관련 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감영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3항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3호). 나. 검토 자가격리 대상 직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질의자가 그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해당 직원은 질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82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서에서“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나. 검토 당해 회사의 종업원인 자가격리 대상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출근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해 해당 근로자 외 회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는 격리대상자인 직원의 출근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업무를 위해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에 의해 질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 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상태를 유발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주장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자가 자가격리 대상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해당 직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출근시킨 회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 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 나아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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