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조회수 : 659 | 2020.03.18 질문 작성됨

코로나19로 납품이 늦어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저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제 가게에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배송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거나, 또 방역이나 검사로 배송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러면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0.03.18 답변 작성됨

코로나 19로 인해 납품지연이 발생한 경우 면책 가능여부는 계약의 내용, 코로나 19와 납품지연과의 관련성, 지체상금의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가 채무자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인 “천재지변”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과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하였을 때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신의칙상 계약해제를 제한하거나 지체상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책임이 경감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인 납품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납품지연의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박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 또는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법원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3.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즉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과 같은 사정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매우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의칙상 계약해제를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불측의 사정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나아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또한 감액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주요부품의 공급지연에 따라 최종 완성품인 전기기관차의 납품이 지연된 사안에서, 이를 불가항력에 기한 지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납품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3. 검토 코로나 19로 인해 납품지연이 발생한 경우 면책 가능 여부는 계약의 내용, 코로나 19와 납품지연과의 관련성, 지체상금의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가 채무자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인 “천재지변”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과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하였을 때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신의칙상 계약해제를 제한하거나 지체상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책임이 경감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의사안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납품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이른바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납품지연사유와 무관하게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계약상 조항에 근거한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까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390조 , 제544조 개정
참고판례 :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