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963 | 2020.03.17 질문 작성됨

몸동영상 요구 성립

트위터 에서 집나와 돈구하는 여자16살이 있었는데 제가 (18살) 디엠을 걸어서 이야기하다 자기가 고시원 월세 2달치가 밀렸다며 그랬는데 제가 심심해서 장난치려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며 다들 아시는 카톡 장난조작 어플로 토스에서 돈입금 알림을 제가 만들어서 고시원 월세 입금 했다고 그여자애 에게 뻥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 있다며 특정부위를 말하지않고 딱 말 그대로 몸 동영상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화장실 이라고 알겠다며 그러고 갑자기 제번호를 달라해서 재가 당황해서 아무번호나 줬습니다 그러더니 뻥인걸 알고 괴씸 하다며 번호도용 몸동영상 요구 토스사칭 이렇게 신고 한다는데 너무 겁이나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미치겠습니다..저희 집안이 가난하여 일이 커지면 합의도 못하는데 성희롱으로 성립이 될까요..

2020.03.19 답변 작성됨

질의자께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몸 동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다만,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것은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참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성범죄"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2호) 질의자께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몸 동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등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 또한 미성년자인 점, 실제 영상 등을 전송받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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