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형사소송 ·공판절차
조회수 : 149 | 2020.03.13 질문 작성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0.03.13 답변 작성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282조,제361조의2,제361조의3,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참고판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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