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5,735 | 2020.03.13 질문 작성됨

라인으로 영상을 구매

트위터를 보던 중 #희귀영상 이라는 해쉬태그로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과 거래를 했습니다. 라인 아이디가 적혀있어서 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총 네개의 영상을 구매했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영상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운을 받고 보고나니, 교복을 입은 여자가 영상 속에 있었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영상 모두를 삭제하고, 링크를 받아서 보게 된 메가클라우드의 계정을 삭제하고, 라인까지 탈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상은 즉시 모두 삭제했습니다
헌데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의 계정과 돈을 주고받은 거래가 있고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계정으로 메세지를 보내 이야기를 하고싶다고도 말했으니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후에 n번방 사건에 호기심이 생겨 네이버뉴스를 통해 찾아보던 중 제가 구매한 영상이 n번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또한 처벌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0.03.13 답변 작성됨

1. 음란물(야동) 구매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포까지 해야 처벌됨)
2.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구매하지 아니한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석용 변호사입니다.


1. 음란물(야동) 구매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음란물을 유포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이를 구매·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2. (음란물에 고교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구매하지 아니한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상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아청법 제2조 제1호 참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그러나 모르고 다운받은 후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3.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구매 당시에는 몰랐으나, 다운로드 받은 후 교복입은 영상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아청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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