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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4 | 2020.03.12 질문 작성됨

코로나로 잠시 동안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휴업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나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2020.03.12 답변 작성됨

사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휴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지급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최대 3/4까지, 그 외의 기업은 최대 2/3까지(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18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단 감염을 염려하여 당분간 휴업을 하려고 할 때,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절차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근거와 지급 절차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이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2020. 1. 10.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2 참조). 사업자가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였으며 ②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예를 들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이 2020년 4월 1일 경우에 그 기준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➂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되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의 사업주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3/4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한국경제, 2020. 3. 4. 기사, ‘코로나 휴업수당 정부지원금 66 -> 75%로 확대’,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045407i 참조).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 한 명을 휴직시키면서 140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92만원이 아닌 10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지급한 휴업수당의 3/4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건설·정보통신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은 200명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2/3을 지원받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6,000원, 180일(1년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20. 2. 13. http://www.moel.go.kr/ 보도자료 참조),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1개월 단위)을 작성하여 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3. 검토 질문자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휴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지급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최대 3/4까지 보전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기업은 최대 2/3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한명 기준으로 1일 최대 66,000원, 180일(1년 기준)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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