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540 | 2020.03.12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판매

영상판매를 한다고 게시해놓고 라인으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인증을 해달라해서 영상의 썸네일(음부노출) 사진을 보내줬는데 상대방이 영상을 구매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해서 성립이 되면 저를 신고한 상대방은 합의금이라던지 그런걸 받나요? 금전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고 상대의 요구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2020.03.16 답변 작성됨

질문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사진을 배포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음란’의 의미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예컨대 성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나 성교행위 등을 담은 사진은 ‘음란한 사진’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는 ‘배포’의 의미에 관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 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유상으로 양도 교부하는 행위는 판매 또는 임대에 해당할 것이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의 유포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참조). 질문자께서 비록 1:1 채팅 공간에서 상대방의 인증 요구로 음란사진을 전송한 것이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배포’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본 건 신고의 상대방은 음란물 배포행위를 요구한 자로서 달리 침해된 법익이 없으므로 피해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므로 어떤 명목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있음을 주장하여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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