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형사소송 ·수사절차
조회수 : 244 | 2020.03.10 질문 작성됨

교육환경법률위반으로 조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 ~ 9월까지 초등학교 부근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오전 10시에서 2시반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9월 16일 관할경찰서에서 단속이 나왔고 가게에 손님이 없는 상태여서 유사성행위나 성매매알선, 풍속위반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11월쯤 연락이 와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피혐의자신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업주였던 사장이 6월부터 저에게 가게를 운영해보라고 운영, 영업권을 넘겨줬으니 실제 영업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친동생이 변호사라 동생을 본인 변호사로 선임해 본격적으로 본인에게 형사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입대차계약서 모두 사장명의이고 제가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갔다는 증거는 제출도 안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상황인데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2020.03.11 답변 작성됨

업주였던 사장은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질문자께서 운영을 하였다는 증거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증거가 없는 한 질문자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성실히 경찰수사에 임하신다면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업주였던 사장이 책임을 질문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업주였던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자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업주였던 사장은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질문자께서 운영을 하였다는 증거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증거가 없는 한 질문자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는 식으로 성실히 초기대응에 임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질의사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가 모두 사장 명의라는 점, 질문자께서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는 점 등), 경비 처리나 아르바이트 고용 등과 같은 재무·인사 관리를 모두 업주가 직접 하였다는 점, 상식적으로 오전 10시에서 2시반까지 아르바이트 일만 하면서 운영 및 영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업주가 자신의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으로 업주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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