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978 | 2020.03.08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구매 미성년자

채팅을 통해 라인으로 영상채팅을 할사람을 구한다는내용을 보고 라인으로 해당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하루에 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와함께 저는 못미더워해당여성한테 인증할만한 사진을 보여달라하였고그 여성으로 추정되는분이 속옷을 입고있는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저는만원을 제가 직접 문화상품권을 사서 핀번호를복사하여 주었고 확인을 한다며 연락이안되던중 자기는19살 02년생이라며 신고를하겠다고 신고접수를 한 사진을 캡쳐해서보내주고 그해당 사진을 제가 본후 상대방은 그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신고접수했다는사진이 바로 삭제가 되자 거기서저는 사기인것을 알았고 또그 여성분이 합의하고싶으면 돈을 달라해서 저는사기임을 눈치채고 여성한테 저도 고소를 할것이다라고 계속말하였고 결국 여성자신이 사기를저질른것을 인정하였고 안속네ㅋㅋ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해당여성이고소를했다는것은 거짓임을 자신이 밝혀 저도 믿고있지만 만약해당여성이 범죄자로 잡혀 저와 거래했던내역으로 인해 제가 피의자로 조사받을지가 궁금합니다

2020.03.11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더라도,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라인으로 영상 채팅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상대방 여성과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은 속옷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질문자는 상대방의 영상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 번호를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문화상품권만 취득하고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으며, 질문자를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상대방이 수사를 받게 되면, 질문자께서도 형사처벌 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께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3,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영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하지 않아 문화상품권 전송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지라도, 질문자는 현행법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