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47,651 | 2020.03.05 질문 작성됨

아청법 나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음란물앞에 '이 스튜디오에 속해있는 배우들은 18세이거나 18세 이상입니다.'라고 되어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스튜디오와 배우 모두 외국인이고, 사실 영상에 나온 배우들은 아무리 봐도 어른이었는데 저 문구하나만으로 걸리나요? 사이버수사대가 배우들의 나이를 어떻게 대략 구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3.06 답변 작성됨

외국인 기준 18세를 만 18세를 의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만 18세라 하더라도 올해 만 19세에 도달하는 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기준 18세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5항).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1호). 즉 ‘연 나이로 19세 미만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제 인물의 나이와는 무관하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 494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만 18세(외국인 기준 나이)라 하더라도 올해 만 19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20. 1. 1. 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경우에는 실제 인물의 나이, 그리고 영상의 나이에 관한 문구에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결론 질문자님께서 외국인 기준 18세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 49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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