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비자보호 ·기타
조회수 : 943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19 문제로 결혼식을 연기하려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달로 결혼식을 치룰 예정이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식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웨딩홀이나 드레스, 미용실 측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0.03.04 답변 작성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고 표준약관에 의하더라도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결국 개별적인 상황에서 웨딩홀, 드레스, 미용실 업체에 따라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환불이 가능한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식을 연기하는 경우 웨딩홀이나 드레스 업체, 미용실 측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참조). 이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①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며, ② 미용업의 경우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③ 또한 예식업의 경우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환급하며,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는 총 비용의 10%를,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는 총 비용의 20%를, 예식예정일 29일 이후에는 총 비용의 35%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정책과 (2019. 4. 3.), 제3조 [별표 2] 제3호, 제17호, 제32호 각 참조]. 만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정책과 (2019. 4. 3.), 제2조 참조]. 한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의 반환을 명시하고 있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참조), 현재 코로나19는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참조). 또한 질의사안의 경우 웨딩홀, 드레스 업체 및 미용실과의 계약 및 약관의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 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달로 예정된 결혼식을 연기하려고 하는 경우 웨딩홀이나 드레스 업체, 미용실 측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웨딩홀, 드레스, 미용실 업체에 따라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환불이 가능한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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