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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13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 19로 자가격리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당분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급 휴가인가요 아니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0.03.04 답변 작성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정부를 상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정책과 (2020. 2. 6). 제1호 참조].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된 자는 휴업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급휴가 신청서류(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를 작성해서 정부(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한편, ‘유급휴가비’와 ‘휴업수당’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휴업 수당’이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정부에 이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급휴가비에 대한 보상금(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X 유급 휴가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휴업 기간 동안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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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급하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사업주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나요?

3번 결론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1) 격리대상자가 유급휴가비 청구권을 지니는 것을 뜻하는지 , 아니면(2) 사업주가 협조할 경우 유급휴가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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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재량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사업주가 자가격리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 한하여, 유급휴가 부여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 (1) 유급휴가비 청구권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국가나 사업주에 대해 어떠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주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작성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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