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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6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 문제로 식당을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많이 오는 식당인데, 저희 사장님께서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잠잠해질 때까지 식당을 휴업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0.03.04 답변 작성됨

질의사안과 같이 식당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코로나19 문제로 잠잠해질 때까지 식당을 휴업하는 경우, 해당 식당의 근로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을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2020. 2. 24.), 10 참조]. 다시 말해,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금액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감액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질의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라 식당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코로나19 문제로 잠잠해질 때까지 식당을 휴업하는 경우, 해당 식당의 근로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감액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3. 결론 질의사안과 같이 식당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코로나19 문제로 잠잠해질 때까지 식당을 휴업하는 경우, 해당 식당의 근로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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