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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19가 걱정되어 휴업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여행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자를 순 없는 일이어서 2달 정도 휴업을 하려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3.04 답변 작성됨

질의사안의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여행사 사업주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2개월이므로,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을 1일 상한액 6.6만원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달 정도 여행사를 휴업하는 경우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르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참조).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의 기업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를, 그 외 기업은 1/2을 지급하며,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2020. 2.), 2쪽). 나. 사안의 경우 질의사안의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여행사 사업주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2개월이므로,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을 1일 상한액 6.6만원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질의사안의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여행사 사업주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2개월이므로,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을 1일 상한액 6.6만원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개정 , 시행규칙 제24조 , 제25조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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