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스타트업‧창업 ·투자,IPO등
조회수 : 640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사업체라는 이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 건물 전체가 폐쇄되고, 저희 회사도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3.04 답변 작성됨

질문자가 다니는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 건물 전체가 폐쇄되고 회사도 휴업 결정을 하였다면,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어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직장 내 감염이 염려되어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하여 급여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 건물이 전체 폐쇄되고 회사도 휴업 결정을 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2)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20. 2. 24.)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할 시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 방향”에 의하면, ①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고, ② 재택근무가 불가능해서 휴업시킬 경우 유급병가가 있으면 유급병가로 처리하도록 하며, ③ 유급병가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인한 휴업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사업장 실정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되,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음에도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만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나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 다니는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 건물 전체가 폐쇄되고, 회사도 휴업 결정을 하였다면, ① 보건당국의 격리조치 및 입원 등 휴업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즉,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②법률상 강제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직장 내 감염을 우려하여 자의적 판단이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하여 급여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론 질문자가 다니는 회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회사 건물 전체가 폐쇄되어 휴업을 결정한 것이라면,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질문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 내 감염을 염려하여 자의적 판단이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휴업수당이 발생하여 급여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개정 , 고용노동부 지침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산업보건과 (2020. 2. 24.) , 고용노동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 방향” 근로기준정책과 (2020. 2. 5.)
참고판례 :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