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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0 | 2020.03.04 질문 작성됨

사업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어 직원들이 자가격리 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도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게 된다면, 나머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03.04 답변 작성됨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직원들이 자가격리되어 생산이 중단, 단축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사업장의 특정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되어 일부 다른 직원들도 자가격리될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은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는 보험연도의 기간 중 180일에 이르는 날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2020. 2.), 2쪽 참조).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그 피해 여부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고용노동부가 피해 기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으로써 지원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지급 수당의 1/2에 한하나,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만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6,000원까지 그리고 180일(1년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2020. 2.), 2쪽 참조). 다만, 피해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1개월 단위)을 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되어 다른 직원들까지 자가격리되어 생산이 중단, 단축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3.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직원들이 자가격리되어 생산이 중단, 단축됨으로써 피해를 본 기업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의 신청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 1일 최대 66,000원까지의 금액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개정 ,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제2항 개정 ,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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