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3,726 | 2020.03.04 질문 작성됨

sns(텔레그램)를 통한 음란물, 아청물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처벌

1. 요즘 텔레그램으로 아청물과 음란물을 판매 및 구매를 하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아청물과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를 하고 계좌를 통해 영상에 대한 금액을 입금을 받았다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텔레그램의 대화내용 전체를 삭제(텔레그램은 자신과 상대방에게서도 대화내용과 목록을 삭제할 수 있다) 하고 탈퇴를 하였다.
그 후, 판매자가 수사를 당하게 되었지만 대화내용과 목록조차 없고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입금을 받은 내역만 남게 된다면 단순히 입금되었다는 내역만으로 처벌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구매자가 텔레그램을 탈퇴했고 텔레그램에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자와 구매자가 같다는 사실과 입금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2020.03.09 답변 작성됨

텔레그램으로 금전을 입금받아 음란물을 판매한 판매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일반 성인음란물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일반음란물을 구매자로부터 입금받아 판매한 판매자가 수사를 받을 경우, 구매자가 텔레그램 채팅 내역 전체를 삭제 및 탈퇴하여 입금 내역만이 남아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참조). 3, 검토 질문자께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좌를 통하여 구매자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전송하였다면 구매자의 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IP를 추적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채팅 내용과 목록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저장기록매체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일반음란물을 구매자에게 전송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하드디스크나 휴대기기의 복원을 통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판매한 판매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처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일반성인음란물에 대하여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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