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8,811 | 2020.02.26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영상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라인아이디를 보고 자영판매글을 본후 호기심에 톡을드렸습니다.
문화상품권을 보냈는데 영상은 안받았고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신고한다는데 과연 이게 성립이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몰라 사진도 첨부합닏

2020.03.05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자위영상 판매글을 보고 톡을 한 후 문화상품권을 보냈으나, 문화상품권을 송금한 목적이 성매매가 아닌 영상 구입을 위한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영상을 전송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영상판매 글을 접한 후 톡을 통하여 영상 구입 목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였는데, 영상은 받지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신고를 한다는 톡을 받은 경우, 질문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4호). 또한,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미성년자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성매매 권유자를 처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3, 검토(=결론, 판단,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자위영상 판매의 글을 보고 톡을 한 후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였으나, 문화상품권을 송금한 목적이 성매매가 아닌 영상 구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일체 영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단은 질문자와 상대방의 채팅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채팅 중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면 영상 전송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매매 유인 또는 권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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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저도 같은사람입니다 [작성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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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혹시 그이후에 어떻게됬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작성일: 2020.04.27]

S***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됬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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