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5,758 | 2020.02.24 질문 작성됨

라인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라인으로 10만원에 판매하는 영상을 6만원에 계좌로 거래하고 그 영상들을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판매하는 여성분이 계속하여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계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당해 벌금을 내야하나요?

2020.03.03 답변 작성됨

구매한 영상이 단순 성인 음란물인 경우 이를 구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질문자께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면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계좌이체로 구매하여 갤러리에 저장한 행위에 대하여 판매자인 상대방 여성이 신고하겠다고 할 경우, 신고를 당해 처벌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가. 라인으로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경우 현행법상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이를 구매·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 성인 음란물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 라인으로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등 참조). 3, 검토 구매한 영상이 단순 성인 음란물인 경우 이를 구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라인으로 영상을 계좌로 구매할 당시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여성은 계좌 내역과 채팅 목록 등을 근거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시 법원은 감면사유 및 사실관계상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안에서 형량을 정하므로, 벌금형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