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897 | 2020.02.24 질문 작성됨

아청물 구매

제가 호기심에 라인으로 상대방에게 아청법에 걸린만한 영상을 사게되었고 그뒤 바로 삭제후 탈퇴까지 다하고 저장이나 소지하고는 있지않습니다 혹시 처벌대상인가요 걱정되어서 잠이오질않습니더

2020.03.04 답변 작성됨

구매하여 소지하였던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구매 통로가 된 매체에 따라 실제 처벌에 이를지 여부가 다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한 다음, 이후 삭제하였다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소지행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3.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요건을 분설하면,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② 인지하고 ③ 소지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영상을 아동·청소년음란물로 전제하며 '소지'에 관하여만 보건대, 질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나 구매 이후 열람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도 질문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장치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거나 또는 주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소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구매 통로가 된 매체 등 구매경위에 따라 실제 처벌에 이를지 여부가 다른 점 참고바랍니다.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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