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초상권 등 ·초상권
답변수 : 1 | 4일전 질문 작성됨

퇴사한 직원이 저희 결혼사진을 아무런 동의없이 도용해 창업한 뒤, 앨범으로 제작해 영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18년 12월. A라는 업체에서 결혼 본식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서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2월 B라는 업체에서 저희 사진을 동의 없이 50장 가량의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여 결혼토탈샵에 비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업체의 대표는 A업체 소속으로 저희 결혼본식촬영을 진행한 사진작가였고, 퇴사를 하면서 저희 부부 사진 50장 혹은 그 이상 무단 반출한걸로 보여집니다.
A업체 소속으로 촬영한 사진 즉, 개인정보를 퇴사자가 임의로 동의 없이 반출하여 새로운 B회사의 홍보앨범으로 제작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A업체의 개인정보취급 능력과 아무런 동의 없이 초상권 침해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익을 실현한 A, B 각 회사에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B업체의 대표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법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A업체의 경우, B업체의 대표가 사진을 무단 반출한 시기 및 A업체의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및 개인정보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양벌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2018. 12월 A업체를 통하여 결혼식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고, 그 후 2020. 2월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B업체를 발견하였는데 조사 결과 B업체의 대표가 A업체의 퇴사직원인 경우, 각각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질의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동의를 받고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만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이 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참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양벌규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B업체 대표의 법적 책임

B업체의 대표는 A업체의 전 직원으로서, A업체에 재직 당시 정보주체인 질문자께서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인 사진을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B업체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외 사용'에 해당하며, 질문자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A업체의 법적 책임

A업체의 경우 B업체의 대표가 A업체에서 퇴직한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들을 행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사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진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A업체가 그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B업체의 대표가 퇴직하기 이전에 B업체에게로 사진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정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양벌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B업체의 대표는 질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형사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법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A업체의 경우 B업체의 대표가 질문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B업체에게 제공한 시기 및 A업체의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및 개인정보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양벌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전원재판부 결정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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