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답변수 : 1 | 4일전 질문 작성됨

패소시 변호사 비용 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12월20일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오늘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오늘 2월 14일부로 등기를 통해 받았는데
이 비용을 언제 까지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은 소액이며 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등기로 송달된 경우라면, 송달일(2월 14일)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최대한 빨리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송비용액을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그 종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이 때 '소송비용'에는 ① 인지액, ② 서기료, ③ 증인 등에 대한 일당 등, ④ 송달료, ⑤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내지 제9조, 민사소송법 제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지체책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란, 실무상 재판에서 판결 주문을 통해 정확한 소송비용액까지는 결정해 주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한 액수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지체책임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채무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2020. 2. 14. 송달받은 변호사 비용에 대한 등기가, 법원에서 송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라고 가정하여 이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일 해당 등기가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액수를 정하여 보낸 것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신청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결정문이 질문자께 2020. 2. 14. 송달되었다면, 질문자의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질문자께서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에 해당하는 '결정문 송달일 2020. 2. 14.'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최대한 빨리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만 법정이율 연 5%에 해당하는 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탁'을 통해 이러한 지체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질문자께서 2020. 2. 14. 송달받은 등기가 법원으로부터 온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라면, 그로부터 법정이율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이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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