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일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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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5원칙 중에서 2004다31463 판례는 어디에 속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004다31463 판례는 취득시효 5원칙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의 5원칙 중에서 2004다31463 판례는 제1원칙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의자께서는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이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5원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위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법리 5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1원칙: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B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B는 등기 없이 A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2원칙: B의 시효진행 중 A가 그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하여 C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후 시효가 완성되면 B는 등기 없이 C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제3원칙: B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 C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B는 C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제4원칙: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원칙의 예에서 B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하여 C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면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⑤ 제5원칙: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나.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의 요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이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5원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위 판결의 취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 5원칙 중 제1원칙에 의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점유자가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원시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판결은 5원칙 중 제2~제5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판결이 5원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자면 제1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결론


취득시효의 5원칙 중에서 2004다31463 판례는 제1원칙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245조 제1항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이한기 변호사
서울 강남구 회사일반,계약일반,부동산‧등기 등,재산범죄 등,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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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 이한기 변호사님 [작성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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