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친목회 회원인 공직자가 회칙에따라 명절기념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을수있나요

친목회 회원인 공직자가 회칙에따라 명절기념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을수있나요

친목회 회원이면서 그에 대한 회칙이 있더라도,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명절기념 명목으로 주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동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 관련 법리


1) 공직자 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2)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의 금품제공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그러한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
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또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란 단순한 경제적 손실 만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9), 138}.


3)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경우에도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선물의 경우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2.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는 친목회 회원에 해당하는 공직자에게 명절기념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친목회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제공 회칙이 존재하고, 회원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직원상조회 등의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명절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므로 가액을 낮춘 선물의 제공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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