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기판력에 대하여

확정판결은 후속 관련사건에 대하여 기판력을 갖는다면, 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속 관련사건에 대하여 기판력을 갖습니까? 기판력은 판결사건에 만 해당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은 전혀 후속 관련 사건에 기판력과 같은 기속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상대방의 항고 없이 확정된 경우에 후속 관련 사건의 판단에 미치는 기속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것도 기판력이라고 하나요?

신청사건의 결정이 후속 관련사건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판례에 따르면 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에 대한 것일 때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뒤의 보전절차에서 같은 사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후속 관련사건에 대하여 기판력 또는 기속력을 갖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대법원은 "확정된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안으로, ① 대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② 대법원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권리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한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27.자 2007마944 결정 참조). 그러나 이 경우라도 뒤의 보전절차에서 같은 사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3. 결론


판례에 따르면 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에 대한 것일 때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뒤의 보전절차에서 같은 사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대법원 2008. 10. 27.자 2007마944 결정
이한기 변호사
서울 강남구 회사일반,계약일반,부동산‧등기 등,재산범죄 등,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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