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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7 | 2020.02.12 질문 작성됨

규정의 시행일 소급적용 가능여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의 시행일을 2019.12.30일정으로
소급하여 시행함을 명시하고
2020년 3월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그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12.31이전 소득세법 퇴직금3배수
한도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2.13 답변 작성됨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3배수 한도로 정하더라도,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시 2019. 12. 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가 적용될 수 있으나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을 소급적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019. 12. 31. 이전 소득세법 퇴직금3배수 한도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서이46012-11540(2003. 8. 25.), 법인46012-492(2003. 8. 19.), 법인세과-461(2010. 5. 19.) 참조].

위 유권해석례에 따르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2019. 12. 31. 이전 소득세법 퇴직금 3배수 한도적용을 할 수 있는지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시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2020. 1. 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2019. 12. 31.) 제3조 참조].

따라서 2019. 12. 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를 적용하더라도, 2020. 1. 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가 적용됩니다. 즉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3. 결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3배수 한도로 정하더라도,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시 2019. 12. 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가 적용될 수 있으나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 소득세법 부칙(2019. 12. 31.) 제3조 개정
이한기 변호사
서울 강남구 회사일반,계약일반,부동산‧등기 등,재산범죄 등,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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