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공직자가 담당자에게 문의한경우

공직자가 지인으로부터 허가관련 진행상황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문의한경우 법위반일까요

공공기관의 사인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건이 국가적 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수해복구 공사계약의 공사 예정가격(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시청이전계획 및 결정지(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성남도시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조치 내용(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로 보는 반면,

'수사 자료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보고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가 허가 관련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행위는 허가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한 영업허가와 같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까지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책사업과 관련되는 등의 경우라면 국가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