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부하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 이내로 해야할까요

부하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경우에도 5만원 이내로 해야하나요

공공기관에 소속된 경우이거나 부하직원 분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경조사비는 5만원 이내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1. 관련법리


1) 공직자 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제8조는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동법 동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동법 동조 제2항).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동법 동조 제5항).


이 때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기관 직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금품등 수수가 가능한 예외 사유

다만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로서 5만원(이를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

법원도 상급 공직자등의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에 대하여, 단순히 금액의 과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상급 공직자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608 판결 참조).


2.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는 만일 공공기관에 소속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부하직원 분에 대한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액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므로 가급적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조사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일 공공기관에 소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없이 경조사비를 낼 수 있지만, 부하직원 분의 배우자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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