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라인 아청법 영상

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으나
판매자는 고딩이였고
영상은 자기 영상이라하고
얼굴과 전신은 안나오고
엉덩이 쪽만 확대되어 나와서
성인인지 아닌지 구별은 못하는 영상입니다
이럴경우는 무슨처벌을 받나요?

소지한 영상물만으로 미성년 여부를 바로 구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법원은 영상물에 드러난 인물의 복장, 상황, 장소, 어투, 말하는 내용에 영상물의 구매 경위를 더하여 해당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의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라인을 통하여 판매자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영상물이라고 사전고지를 하였고, 질문자는 이를 알고 구매하였으나, 영상에서 얼굴과 전신이 아닌 신체 한쪽의 특정 부위만 확대되어 나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상이라고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과 연령이 확인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 즉, 문제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한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또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려면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께서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자께서는 라인을 통하여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인 판매자가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 영상물을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알고 소지를 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술하신 내용을 보면, 영상물에는 얼굴과 전신이 나오지는 않고 신체의 특정된 부분만 확대되어 나옵니다. 이 점만을 보면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영상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인정은 법원이 증거를 통해 결정하며,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진술을 통해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인 판매자 본인이 촬영한 영상임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은 영상 내 인물의 복장, 상황, 장소, 발성, 어투, 말하는 내용에 더하여 위 구매경위 등을 고려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된다면, 질문자께서 해당 영상물을 저장하여 열람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소지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결론

구매하여 소지한 영상물에 등장하는 자의 미성년 여부를 바로 구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법원은 영상물에 드러난 인물의 복장, 상황, 장소, 어투, 말하는 내용에 더하여 누구로부터 구매하였는지와 같은 구매 경위를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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