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아청법 영상인지 모르고 구매

라인에서 영상을 샀는데
제목이 패티쉬영상팝니다 였고 해쉬태그 제작자영상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내용은 엉덩이 부분만 나오고 다른부분은
일체 안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이 판매자의 다른글을 보니
해쉬태그로 #중딩 이 붙여져있는
자위영상들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좌로 구매 다 한 상태후 발견하였고 불안해서
라인으로 "혹시 미성년자냐 나는 미성년자는 구매안한다"라고 보냈습니다
답변은 미성년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였으면 안샀을겁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산 영상은 아청법에 걸릴만한 제목내용은 없으나
다른영상에서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저장후 미성년자인거 알고 바로 지웠습니다
이것도 아청법 관련으로 처벌당할수 있나요?
제가 구매한 영상에 #제작자영상 이라고 나와있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가 구매한 영상은 페티쉬영상 하나입니다.
다른 아청법 제목들이 있는 영상은 구매하지않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라인을 통하여 패티쉬 영상물을 구매하였고 다른 장르의 영상물을 구매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저장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지만, 다운로드 받은 즉시 이를 ‘소지’하였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고의로 다운로드를 받아 저장하지 않았다는 점, 아동·청소년음란물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판매자에게 고지를 한 점, 아청법 제목이 아닌 페티쉬 영상물을 구매한 점, 확인 후 바로 삭제조치를 한 점 등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닌 다른 장르의 페티쉬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저장하였으나, 판매자에게 확인을 하자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음란물인 것임을 알게 된 경우, 확인 후 영상을 바로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며(동법 제2조 제1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라인을 통하여 구매한 영상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장르인 페티쉬 음란물이라고 알고 이를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판매자에게 확인 후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한 점, 저장된 해당 음란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확인해 보는 주의가 부족했던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질문자님의 컴퓨터에 일시적이라도 저장되어 다운로드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음란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해당 음란물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서 열람한 경우,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해당 음란물을 고의로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는 점, 영리 목적으로 소지 하지 않은 점, 확인 후 바로 영상물 삭제조치를 한 점 등을 유효하게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3. 결론

질문자님께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인식 없이 다른 장르인 페티쉬 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인식을 하고, 해당 영상을 구매하여 저장하였으나, 추후 판매자에게 확인하자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인지한 점, 다운로드를 받아 저장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확인 후 바로 삭제조치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입증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채팅 목록, 입증자료 등을 수집하여 초기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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