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제조물책임
조회수 : 406 | 2020.02.04 질문 작성됨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그 수리비용을 구할 수 있나요?

사진 동호회 활동을 위해 얼마 전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가의 제품보다 해상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카메라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카메라 수리비용을 구할 수 있나요?

2020.02.04 답변 작성됨

아니요. 제조물의 상품적합성 결여로 인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며,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이러한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참고로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계약 당시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위 판례와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조물의 상품적합성 결여로 인한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으며,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민법 제580조 제1항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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