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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 | 2020.02.04 질문 작성됨

퇴근 후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출장승인을 받고 퇴근 후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0.02.04 답변 작성됨

네, 질의사안의 경우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참조).질의사안은 퇴근후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질의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출장승인을 받아 권성환을 국과연 외부에서 만나 쟁점협의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은 사적인 만남이나 모임이 아니라 국과연의 업무인, 탄운차개발사업의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이상 원고가 권성환과 헤어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과연 내의 숙소로 돌아오는 행위는 출장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누5115 판결 참조).위 판례를 고려할 때 퇴근 후 지원업무 협의를 위한 담당자를 만난다는 출장 승인을 받았고, 만남의 목적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와 관련되었고 이는 출장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참고판례 : 부산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누5115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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