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근로계약취업규칙
조회수 : 203 | 2020.02.04 질문 작성됨

사업주의 지시로 같이 일하는 연구소 직원들을 동승시켜 출퇴근하였고, 유류비도 지원받았다면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사업주의 지시로 같이 일하는 연구소 직원들을 본인의 승용차에 동승시켜 출퇴근을 하였고, 유류비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따라 출퇴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0.02.04 답변 작성됨

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참조).질의사안은 사업주의 지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통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질의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승용차는 망인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 관리권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출퇴근시 위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망인의 연구소 소장의 조치에 따른 점, 망인에 대하여만 유류비를 지원하였던 점, 망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 연구소 직원들 중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4명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한 3명 이외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하여 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을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5. 9. 선고 96구25458 판결 참조).위 판례를 고려할 때 질의사안의 경우 비록 본인 소유의 차량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지시로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에 이용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받았고 평소 출퇴근 시간과 경로는 승용차 소유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7. 5. 9. 선고 96구25458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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